오늘은 2024년 새해 첫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선 작살나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냉정하게 장단점을 파악하고 향후 증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금투세 폐지 이유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금투세는 투자 활동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는 주로 소득이 높은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면 소득 분배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세금 부담 감소: 금투세 폐지로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로 얻은 수익을 그대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 세제 복잡성 감소: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계산하거나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었습니다.
▶ 국제경쟁력 강화: 금투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 불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3. 금투세 폐지 증시 영향
▶ 투자자들의 투자의욕 증가: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증시 유동성과 안정성 향상: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촉진되고, 국내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시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 방향을 빠르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